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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등록된확인대상발명의 권리 부정 여부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방법-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976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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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서론
 I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
  3. 이 사건 심결의 경위
  4.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및 피고의주장
 II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등록된 확인대상발명의 권리 부정 여부
  1. 국내의 학설
  2. 관련 대법원 판결
  3. 검토
 IV.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방법
  1. 균등론 도입 후 대법원 판결의 추이(推移)
  2.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3. 대상판결에서의 균등관계 판단
 V.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이혜진(특허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