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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32 판결1)-
목차
I. 들어가며
II.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전제된 사실관계
3. 이 사건의 쟁점
4. 법원의 판단
III. 관련 이론2)과 판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2.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3. 프로그램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4.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귀속
IV. 대상판결의 의의
II.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전제된 사실관계
3. 이 사건의 쟁점
4. 법원의 판단
III. 관련 이론2)과 판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2.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3. 프로그램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4.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귀속
IV.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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