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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32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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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들어가며
 II.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전제된 사실관계
  3. 이 사건의 쟁점
  4. 법원의 판단
 III. 관련 이론2)과 판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2.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3. 프로그램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4.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귀속
 IV.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 박재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