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적 사용과 상표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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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Root
1. 사건의 개요
II. 판시사항의 요지
  1. 상표적 사용의 인정 여부
  2. 결론
III. 해설
  1. 상표의 상표적 사용
  2. 이 사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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