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 - 특허법원 2012. 4. 18. 선고 2011허11439 등록취소(상) 사건(대법원 상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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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1. 사건의 기초
2. 사건의 경과
3.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의 등록취소의 요건
4. 부정사용취소사건에 있어서 실사용상표와등록상표의 유사성
5. 판결의 요지
6.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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