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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의 법적 성격 및 그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5675 판결 -
목차
I. 들어가며
II.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2. 전제된 사실관계
3.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III. 대상판결의 검토
1. 퍼블리시티권7)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
3.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과 퍼블리시티권의한계
4. 대상판결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그 침해 요건에 대한 판단
II.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2. 전제된 사실관계
3.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III. 대상판결의 검토
1. 퍼블리시티권7)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
3.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과 퍼블리시티권의한계
4. 대상판결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그 침해 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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