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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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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발명 청구항의유형
 III.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발명 청구항의 허용성과 해석론
  1. 허용성
  2. 해석론
 IV. 외국의 해석론
  1. 미국의 해석론
  2. 일본의 해석론
  3. 유럽에서의 해석론
 V. 한정설의 논거
 VI.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발명 청구항의해석
  1. 청구범위해석론의 기능
  2.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발명의 청구항의허용성, 기재불비 및 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3. 한정설의 논거에 관한 검토
 VII. 결론
저자
  • 강경태(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고법판사) | Gang, Gyeong T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