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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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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머리말
 II. 상표법의 목적과 품질오인 상표
 III. 부등록사유로서의 품질오인
  1.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2. 품질오인과 수요자 기만의 관계
  3. 긍정사례
  4. 부정사례
 IV. 상표등록취소심판사유로서의 품질오인
  1. 상표등록취소심판
  2. 부정사용의 개념
  3.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V. 결론
저자
  • 정상조(서울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