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된 수질오염총량제의 취지와 의미를 파악하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계획 시행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부하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사업의 종류는 중금속 등의 원료 및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분포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사업특성을 고려하면 강우로 인한 비점오염원이 다른 타 사업장과 다를 것이지만 일괄적으로 토지계 원단위법을 적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계 부하량 산정은 토지이용도, 경사도, 강우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이용도 및 경사도 등에 대한 연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각 개별 사업마다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목별 토지계발생부하원단위와 같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지목을 토지계 발생부하원단위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용도지역 구분, 각각의 건축물 이용형태, 현재보다 다양한 토지계 발생부하원단위 등을 연구하여 현장에 보다 쉽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비점오염물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장윤영(정회원,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Chang, Yoon Young
• 홍승환(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대학원과정) | Hong, Seung Hwan
• 김임순(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Kim, Lim Soon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