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방재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 국내외 교통방재 관련 법·제도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재난현황 분석 및 재난발생 사례검토 후 재난발생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교통방재에 대한 법적근거 선정, 지자체내 교통방재 담당부서 설치, 관련 법령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교통방재에 대한 법적 제안과 이를 담당하는 교통방재 담당부서의 설정과, 관련된 법령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신체·생명 국가의 손실을 감소시키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진숙(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박사과정) | Jun, Jin Sook
• 전성욱(명지대학교 교통공공학과 석사과정) | Jun, Sung Uk
• 손영태(정회원,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Son, Yong Tae 교신저자
• 이상화(정회원, 재난대응교통관리센터, 연구원) | Lee, Sang H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