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성을 분석했다. 최근의 재해이력을 고려하여 8개의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였으며, 편익·비용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지역의 과거재해이력을 활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비용은 총사업비로 적용했다.
8개의 분석대상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피해규모,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B/C＞1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8개의 대상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1.78로 1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자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허보영(정회원, 국립방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Heo, Bo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