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 원할지, 방어적으로 공개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공개한 후 취하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특허의 취하는 방어적 공개 이외에도 등록결정을 받을 확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특허취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여 취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취하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심사청구 전 취하가 주로 방어적 공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 를 통해 기존의 특허취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출원인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Firms and individuals who have invented new technologies have options to keep them secret, to apply for patents or to defensively publish them. Defensive publication is strategic use of patents by withdrawing patent applications to make the relevant information public.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patent withdrawals and finds that withdrawal of patents before examination of patent office squares with the implication from the defensive publication theory. The paper also shows the importance of applicant type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of the patent withdrawal.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 임홍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 Hongrae Lim
•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Sangin Park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