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shows the case of the evolution of Korean e-Government services in the theoretical lens of Actor-Network Theory and Structuration Theory. It presents how human actors (i.e. presidents and the central administrations) and non-human actors (i.e. law, standards, and relay systems) have established as the one network together, and how this network affects the evolution of Korean e-Government services. This case demonstrates in public sector can adopt not only Actor-Network Theory, but also Structuration Theory to explain both micro and macro contex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given especiall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ursuing the rapid development process of e-Government services.

• 김수림(삼정회계법인 KPMG 컨설턴트) | Sulim Kim 제1저자
• 양희동(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Hee-Dong Yang 교신저자
• 안중호(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Joongho 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