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수립된 국가기간간선도로망 계획(7×9)에 따라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국토간선망 건설은 국민 의 교통애로 해소와 경제성장 및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의 요구가 사회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도로건설을 둘러싼 주위환경은 더욱 엄격한 경제적 타당성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국토간선도로망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같이 고규격 도로인 고속도 로 건설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기존 국도를 활용하여 국가기간망을 건 설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토간선망 중 동서5축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평~괴산 구간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건설시와 기존 국도를 활용한 자동차 건설시의 공사비, 용지비, 부대비 등의 사업비를 비교하였으며,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간선도로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도로 건설시 42.7km에 16,914 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통해 1,295억원으로 절감이 가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통행료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기간망 건설시 교통수 요가 적은 오지 지역의 경우 기존 국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 김준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최소림(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