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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지침 정립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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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학회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초록

해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2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5천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34만 명이 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교통사고는 인 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도로상의 교통사고는 사람, 도로, 차량, 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만, 도로 구조 자체와 각종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안전한 도로환경의 조성은 우선되어야 한다. 이중 도로 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 및 치명도 감소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도로안전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ʻ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ʼ을 1995 년부터 제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합하고 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침 의 개정과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들 지침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한편 지침의 적합한 현 장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발표는 도로안전시설과 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 기본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시설 지침 개발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 ․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과 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로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관련 업무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 노관섭(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공학박사)
  • 백종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수석연구원·공학박사)
  • 박민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수석연구원·공학박사)
  • 이근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연구원·박사과정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