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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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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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2권 제6호 통권 제66호 (2016.12)
pp.78-8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이헌(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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