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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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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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3권 제1호 통권 제67호 (2017.02)
pp.61-7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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