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다. 항공법은 드론 비행에 관한 다양한 규율을 두 고 있으나 드론이 타인의 토지 위를 비행할 수 있 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전통적인 민법 원리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공중공간으로 들어간 드론은 그 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비행기의 운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계고 도를 설정하여, 그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에 대하 여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계고도 아래에서 드론 은 항공법상 제한 하에 비행할 수 있지만,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드론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장하는 토지소유자의 수인의 무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중공간에 드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로를 설정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expectation of commercial use of drone is growing up. Aviation Act gives the rules about drone flight, but does not give the answer to whether drone can fly over the other’s land without infringement of his/her land ownership or not. Finally, according to tranditional civil law, the drone in the airspace under land owner’s ownership, becomes to infringe the ownership.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creating the limit altitude over which land ownership does have no power, so that liberty of aircraft flight can be guaranteed over that altitude. Below that altitude, drone can fly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Aviation Act, but drone flying over other’s land becomes to infringe his/her land ownership. So,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free and commercial use of drone, till land owner’s allowance for drone to fly over his/her land without compensation is socially accepted and legislated, it is necessary to make airspace road on which drone can fly freely.

Ⅰ. 서론-논의의 배경
Ⅱ. 공중공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법 논의
Ⅲ. 공중공간에서의 드론 비행 관련 주요국 법제
Ⅳ.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공중공간의 입체적 설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