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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과 문제점
Substance and Issues of the recently enacted Korean Coast Guard Act
2012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11)
pp.377-380
pp.377-380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초록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경비법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상에서 우리의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비법 제12조는 해양검문검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해상에서 추적 및 나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및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무기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This study discusses substance and issues of the recently enacted Korean Coast Guard Act. The author focuses on Korean Coast Guard"s Act"s newly enacted provisions concerning search, arrest and hot pu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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