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 이문숙 | Moon Suk Lee
• 박성욱 | Seung-wook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