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선지급제도는 재난적인 해양오염사고, 국제기금 또는 추가기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해양오염사고 등 방제책임기관이 선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에 대하여 방제책임기관이 방제업체 등을 방제조치를 취했을 때 주민생계보전 및 영세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체사정을 거쳐 P&I Club이나 국제기금이 사정하기 전에 방제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 김상운
• 임택수
• 김한규
• 연제철
• 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