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양기에 접어든 글로벌 산업에서 경쟁중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합병 (horizontal merger)을 허락하는 것이 자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은퇴시키고, 각 생산공정의 새로운 생산설비만 가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의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특정제품에 대한 수요는 시장지배력 효과 (market power effect)의 폐해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사양산업에서는 기업이 원하면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수긍할 정도의 social surplus를 창출하는 효율성제고가 기업합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해당기업들이 탄원하는 기업합병을 정부 또는 법원이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a model which provides the policy makers with a framework to analyze the social desirability of approving merger applications by firms competing in a declining global industry. It shows that allowing horizontal mergers may permit the domestic firms to retire older productive assets, to match state-of-the-art capacity and secure a strategic advantage over rivals from another country. Declining demand dissipates the market-power effect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lore `matching economies`. As long as the merger satisfies the efficiency improvement criterion for greater social surplus that the authorities find acceptable, proposed mergeres should be encouraged.

•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