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세계 각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자본과 기술의 투자이전을 촉진하고자 맺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체결은 적어도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가설로는 (1)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다는 것과 (2)조세조약 체결 후의 투자규모가 조약 체결 전의 투자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설정하였다. 1996년말 현재 한국 기업들이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있는 세계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미체결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보다 유의하게 크며, 둘째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도 조세조약 체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 해외직접투자금액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전보다 조약 체결 후의 투자규모가 큰 것으로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조세조약이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백원석(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 최관(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 김병만(국세청 국제업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