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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9-364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 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 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 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so 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s and things to be supplemented, as well a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analyzed the respective legislations. The Acts on businesses using leisure boats(or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are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and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These Acts have differences in regulations, in terms of gross tonnage, the age of vessels, crewman, and the liquor traffic. These differences can cause problems such as adjusting the gross tonnage of the vessel by modifying the structures of the facilities, assigning old vessels, sailing without crewmen required for safety, and going against fairness in the liquor traffic in similar businesses. Such differences appeared to be caus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eisure boats and the series of new legislation which have been added one by one. It is required to raise the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boats and reflect them in the legislation.
2.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 분석
2.1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
2.2 유도선법에 따른 유선사업
2.3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2.4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3. 주요 쟁점사항의 도출 및 고찰
3.1 선박 총톤수 규정 차이
3.2 선령 기준 차이
3.3 선원 기준 차이
3.4 주류 판매 차이
3.5 종합 및 고찰
4. 결론 및 제언
후 기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