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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는 냉동사이클을 형성하고, 냉각작용을 일으키는 매체로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에어컨, 냉장고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된다. 냉매는 편리한 물질이지만 냉매 중 대부분은 오존층 파괴 또는 온실효과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냉매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을 예로 들면, HCFCs는 오존층 파괴와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HFCs는 오존층 파괴능력은 없지만, 교토협약에서 정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에 속한다. 그래서 사용 전후로 냉매의 적정 관리나 처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혼합한 부분과 관계자의 부적합한 대처로 냉매의 적정 관리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냉매 관련법과 냉매 물질흐름도를 기반으로 관련 시스템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합한 냉매 관리 시스템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법에서 냉매 관리 및 처리에 관련된 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법들은 단계별, 물질별, 제품별로 복합하게 이루어져 있다. 각 법들의 조문을 정리하여 관리 대상 물질 및 제품, 법에 해당하는 주체나 단계를 조사하였다. 이후 생산･수입단계, 사용단계, 회수단계, 처리단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냉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냉매의 물질흐름도를 파악하였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며 파악된 문제점 역시 주체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주체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냉매 관리에서 주요 문제점은 냉매 물질 모니터링 부재, 회수 및 처리 기준과 주체의 모호성, 관리 대상에서 일부 냉매물질 제외 등이 있다. 그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주체별 역할의 강화 및 개선, 폐냉매 회수 및 처리 시스템 개선, 냉매 유지보수업자 등의 냉매 전문가 등록 및 자격 검증제도 도입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냉매 관리와 처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냉매의 친환경 시스템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