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매년 15여 건의 재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중 수해 빈도수가 가장 높다. 태풍과 호우를 포함한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피해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풍랑, 대설 등의 재해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단기간에 다량의 재해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일상 생활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대규모로 발생한 폐기물은 피해 지역으로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복구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해폐기물은 거의 전량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해폐기물 내에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기존대로 단순 매립할 경우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발생된 수해폐기물의 70%가 소각과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30%가 매립되고 있어 국내 현황과 크게 대조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8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재해로 인한 폐기물이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수해폐기물 역시 시행 대상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침수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성상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례조사 지역으로 과거 수해 발생지역 중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한 지역이면서 최근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초점을 두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시청 및 구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해 당시 임시적환장(선별지)으로 사용된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측면 - ①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사후 성상별 발생량산정, ②2차 임시적환장의 부지 선정 및 운영 관리, ③수해폐기물의 성상별 처리방법, ④공간정보와 연계한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방안, ⑤사후보고체계 및 통계자료 구축 - 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조지혜(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Ji Hye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