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Legal issues whether augmented reality(AR) game servi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that their game users cause to the community and residents are occurring these days. These kind of damages affect not only game users but also third parties who do not play the AR game. This paper explores the recent cases and analyze the type of legal issue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 unjust enrichment.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AR game company, constitutional balancing test, causation, specificity and persistence of the damage and other various standards should be applied.

1. 서 론
 2. 증강현실 게임의 특성
  2.1 증강현실 게임의 정의
  2.2 증강현실 게임의 현실 상호 작용성
 3.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과정상 피해
  3.1 게임 서비스 지역 주민의 피해
  3.2 게임 이용자의 피해
 4. 게임 회사에 대한 사전적 규제 가능성
  4.1 신규 입법에 의한 게임 서비스 차단
 5. 게임 회사에 대한 사후적 규제 가능성
  5.1 방해배제청구
  5.2 약관 책임
  5.3 부당이득 청구
  5.4 손해배상
 6. 결 론
 REFERENCES

• 김연수(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Yunsoo Kim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