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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정교육으로서 법교육의 가능성 KCI 등재

Promise of Law-Related Education as a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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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과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회생활 능력을 높일 때 교정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정교육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면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교육을 제안한다. 법교육은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법 준수에 대한 의지 등이 향상되고 사법기관의 절차에 대한 믿음과 법의 공정성을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사회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 모두를 형성해 나갈 때 필요 한 것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내면화이며 이것은 교정교육의 보완적 수단인 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i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s decreasing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For this,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diverse perspectives and by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Law-Related Education(LRE) can be an educational complement for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LRE has been a successful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in U.S. Also, It pervaded in Korea by means of Justice. Along with attending LRE class, youth can obtain potential to increase academic achievements and promote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school. In addition, LRE develops positive beliefs and clear standards for healthy behavior. It can reduce the risk of violence and other delinquent behaviors. Furthermore, there's a close similarity between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goal and LRE's educational objectives. By using Various LRE educational program,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can be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through improving legal consciousness of deliquent youth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법교육의 개념과 현황
  Ⅲ. 교정교육으로서 법교육의 효과
  Ⅳ. 국내외 적용 사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곽한영(부산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 Kwak, Han-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김다현(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 | Kim, Da-Hyun (Korea Law-Related Education Center,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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