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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習犯과 그 對策에 관한 小考 KCI 등재

상습범과 그 대책에 관한 소고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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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목차
Ⅰ. 머리말
Ⅱ. 常習犯의 意義
Ⅲ. 刑罰法規上의 常習犯規定과 그 취급
Ⅳ. 常習犯加重과 責任主義
Ⅴ. 常習犯에 대한 對策과 矯正上의 留意點
Ⅵ. 맺는말
저자
  • 李炯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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