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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疑者의 人身拘束과 拘禁施設內 處遇의 弊害
KCI 등재
피의자의 인신구속과 구금시설내 처우의 폐해
송광섭
,
곽병선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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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제5호 (1995.10)
pp.163-191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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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Ⅱ. 拘束令狀實質審査制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Ⅲ. 拘束令狀實質審査制導入의 必要性
Ⅳ. 拘束令狀實質審査制의 導入方案
Ⅴ. 拘束된 被疑者의 拘禁施設內 處遇의 弊害
저자
송광섭
곽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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