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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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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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제6호 (1996.11)
pp.133-173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목차

Ⅰ. 서론
Ⅱ. 선도유예제도의 성립과정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
Ⅳ.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저자

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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