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廢止에 관한 小考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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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廢止에 관한 小考 KCI 등재

사형폐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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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제8호 (1998.12)
pp.237-264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목차

Ⅰ. 序論
Ⅱ. 死刑의 違憲性
Ⅲ. 死刑의 犯罪抑止效果
Ⅳ. 死刑의 刑罰目的과의 불합치
Ⅴ. 誤判의 가능성
Ⅵ. 結論

저자

柳志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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