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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新模式初談 - 以中韓比較爲中心 - KCI 등재

中國의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에 관한 新方法論 硏究 - 中韓比較를 中心으로 -

중국녀성죄범교정사업신모식초담 - 이중한비교위중심 -

  • 언어CHI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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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주지하다시피 女性은 男性과는 다른 生理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要因들을 갖고 있어서 犯罪를 범한다는 現實을 否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男性犯罪에 대한 많은 硏究에 比較하여 女性犯罪에 관해서는 그 特殊性으로 인하여 극히 制限되어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矯正分野에 대한 硏究도 一般的으로 男性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女性을 對象으로 하는 硏究는 극히 적은 實情이다. 이러한 現實은 中國에서도 例外일 수 없다. 中國은 그동안 社會主義시스템을 構築 .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이데올로기의 特殊性을 十分 適用하여 獨特한 女性受刑者 矯正敎化프로그램을 適用 . 發展시켜왔다. 하지만 門戶를 開放하고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受容하면서 國家制度 全般에 걸쳐 急變에 急變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의 바람은 矯正分野에도 많은 課題들을 던지고 있다. 變化와 發展 중에서 나타난 課題들을 認識 . 解決해 가는 過程이 곧 矯正事業의 發展過程이라 筆者는 생각한다. 특히 美國, 獨逸, 日本의 先進矯正의 優秀한 모델들을 受容 . 發展시킨 韓國의 矯正시스템은 中國의 矯正事業의 發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극히 미진한 女性受刑者의 矯正事業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筆者는 中國과 韓國의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에 관한 內容들을 比較 . 分析하는 와중에서 現在 中國이 안고 있는 課題들을 짚어보고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方法論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整理하였다. 첫째: 傳統的 . 이데올로기적인 矯正理念에서 脫皮하여 先進的 . 未來指向的인 새로운 矯正理念을 確立할 必要性이 强調된다. 둘째: 矯正의 效率 性에 기한 女性受刑者에 관한 矯正敎化프로그램의 多樣性과 體系性이 强調된다. 셋째: 矯正分野에서의 全國的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構築할 必要性이 强調된다. 해당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쓴 것으로, 표피적이고 편면적인 견해와 주장들이 多數 包含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국내외 矯正分野의 學者, 專門家들의 아낌없는 批判과 지적을 바라마지 않는다.

목차
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新模式初談
  一. 緖論(序論)
  二. 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現狀(中國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의 現況)
  三. 中韓女性罪犯矯正事業之比較(中韓女性受刑者의 교정사업의 比較)
  四. 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的課題及新模式(中國의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의 課題 및 新 方法論)
  五. 結束語(結論)
  번역본
  (한글요점)
저자
  • 金成華(中國 延邊大學校 法律系) | 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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