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자발적 목표 설정 방식 등으로 실질적 성과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자원순환 성과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를 설정･이행 관리하는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행되고 있으나, 업체별 실질적인 재활용 실적 산정 및 순환이용 목표설정을 위해 재활용 실질 재활용율 산정 필요하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실중량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 표준계수 적용을 통한 잔재물 발생량 추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집계하고 있는 재활용실적에 대한 통계는 재활용시설에 반입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재활용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과정 중 협잡물, 이물질의 형태로 발생되며, 열처리 혹은 생물학적처리 과정 중에 증발 등으로 수분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활용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잔재물 발생특성은 재활용 유형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시설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특성을 반영한 잔재물 발생계수 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현장 및 설문조사,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재활용 유형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시설별 잔재물 발생특성 분석을 통해 잔재물 발생계수 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성과 이를 검증 및 보완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폐기물 잔재물 발생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 내용을 제시하였다.

• 김도완(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공학과) | Do-Wan kim
• 이종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공학과) | Jong-Su Lee
•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공학과) | Chae-Gun P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