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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보호정신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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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목차
一. 머리말
  二. 소년범죄에 대한 인식논리적 문제점
  三. 보호처분의 성격과 그 부과의 법치주의적 한계
  四. 사회복지국가적 소년보호구상의 절차법적 문제점
  五. 소년범죄처리의 법치주의 및 사회복지국가적 유형화
  六. 결어
저자
  • 임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