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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보호정신
임상규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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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교정학회 제22회 학술발표회 (2002.05)
pp.23-47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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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머리말
二. 소년범죄에 대한 인식논리적 문제점
三. 보호처분의 성격과 그 부과의 법치주의적 한계
四. 사회복지국가적 소년보호구상의 절차법적 문제점
五. 소년범죄처리의 법치주의 및 사회복지국가적 유형화
六. 결어
저자
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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