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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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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Ⅲ.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Ⅳ. 독립한 처분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Ⅴ.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방안
  Ⅵ. 결어
저자
  • 吳英根(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