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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서비스 일본과 독일 운영사례 비교 및 활성화 방안

A Comparative Study on the Operating Case of Japan and Germany for LongTerm Care Day Servic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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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Practice)
초록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등급자별 차등 수가 문제, 둘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둘째, 수가 정액제, 셋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넷째 월 한도액 현실화, 다섯째,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여섯째 단독 센터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aim is to propose appropriat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policy proposals for improvement measures and problems of the system are as follows.
First, Client selected problem, second, quality of service, third, delivery system problem, and financial security problem.
The policy options are as follows. First, separate labor and operating expenses, Second, the flat rate system, Third,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number of not used days, Fourth, the monthly limit increase, Fifth, reduce unnecessary administrative effort, Sixth, additional support for one service cente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제2절 분석틀
  제3절 일본과 독일의 운영사례
 Ⅲ.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제2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종선(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Park Jong Sun (Adjunct professor at Baekseok Art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