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공정 이용 -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 판결을 중심으로 -

논문 상세보기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서론
II. 사실관계
  1. 소송 경과
  2. 배경
III. 공정 이용에 대한 판단
  1. 환송 후 제1심 판결
  2. 항소심 판결
IV. 결론

저자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