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슨모형을 기반으로 한 기술집약적 산업의 정부 과학기술 정책결정: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can be used as a major growth engine for resource poor country in the territor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Korea,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echnology industry was highly developed, and it was possible to obtain national interests such as solving energy problems within the country and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ere national damage is caused by erroneous governmental policy-making on technology-intensive sectors. In this study, we analyzed cases of misguided governmental policy-making for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and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And we tried to develop a rational policymaking model using three types of allisonʼs model in comb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rational governmental policy-making processes for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