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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스템 침해범죄 사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대책 - 인터넷상 개인정보 수집업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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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목차
I. 서론: 「만민 정보수집시대」 와 정보통신시스탬 침해범죄
  1. 만민 정보수집시대의 도래
  2.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성
 II. 사이버공간과 개인정보 침해 범죄
  1.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2. 정보통신시스템 및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사례
 III. 입법례 및 현행법의 문제점
  1. 외국의 개인정보관련 입법례 개관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IV.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침해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대책
  1. 개인정보 수집 등록제 도입 및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2. 주요 개인정보 수집업체에 대한 안전성확보 이행강제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양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