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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Execution Analysis of Industrial Safety Health Criteri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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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초록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재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회정책으로서 공정거래제도나 환경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과정의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적용실태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의의
  2.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개념
  2.2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특징
 3. 산업안전보건정책집행의 영향요언에 관한 이론
 4.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분석
  4.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 영향요인
  4.2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 연구분석틀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전운기 | Jeon, Un Ki
  • 송수정 | Song, Soo Jeong
  • 강경식 | Kang, Kyong 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