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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 은폐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연구
최만진
,
강경식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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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08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11)
pp.1-6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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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건설재해의 현황과 건설업의 특징
1) 건설재해 현황
2) 건설업의 특징
3. 산재은폐의 문제점
1) 입찰참가 사전심사(PQ심사)제도의 모순
2) 보고의무 지연
3) 보험료의 2중 부담
4) 사망재해 시 무혐의 판정비용
5)생계형 재해자 양성
6) 왜곡된 재해통계
4. 산재은폐의 대책
1) PQ제도에서의 산재율 제외
2) 벌금제도의 활성화
3) 산재보험의 민간보험제도 도입
5. 결론
6. 참고문
저자
최만진
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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