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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 은폐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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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목차
1. 서론
 2. 건설재해의 현황과 건설업의 특징
  1) 건설재해 현황
  2) 건설업의 특징
 3. 산재은폐의 문제점
  1) 입찰참가 사전심사(PQ심사)제도의 모순
  2) 보고의무 지연
  3) 보험료의 2중 부담
  4) 사망재해 시 무혐의 판정비용
  5)생계형 재해자 양성
  6) 왜곡된 재해통계
 4. 산재은폐의 대책
  1) PQ제도에서의 산재율 제외
  2) 벌금제도의 활성화
  3) 산재보험의 민간보험제도 도입
 5. 결론
 6. 참고문
저자
  • 최만진
  • 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