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의 금지기간 제한 여부 [서울고법 2018. 1. 11. 선고 2014나2011824 판결]

논문 상세보기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원심의 판단 요지
II.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기간 제한 여부
  1. 금지기간에 관한 판례의 태도
  2. 금지기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동향
  3. 구체적 검토
III. 결론

저자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