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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다수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부인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2.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3. 이 사건의 경과
4. 원심의 판단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
파기환송
III. 해설
1. 상표 유사 여부 판단
2. 다수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유무 판단
3.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1.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2.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3. 이 사건의 경과
4. 원심의 판단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
파기환송
III. 해설
1. 상표 유사 여부 판단
2. 다수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유무 판단
3.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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