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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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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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1호 통권 제79호 (2019.01)
pp.139-14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II. 판 시
III. 해 설
IV. 결론

저자

이헌(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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