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

요약
 I.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의 개요(이마이 변호사)
 II.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의 개요(오쿠무라 변호사)
 III. 특허취소결정 취소청구사건(오쿠무라 변호사)

• 이마이 마사히토(KUBOTA 法律事務所) | Masahito Imai
• 오쿠무라 나오키(Nakamura & Partners) | Naoki Okumura
• 한상욱(김장 법률사무소)
• 김진백(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