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 대법원 2018. 3. 15.자 2017마5959 결정을 중심으로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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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 대법원 2018. 3. 15.자 2017마5959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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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2호 통권 제80호 (2019.03)
pp.154-16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II. 판시
III. 해설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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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천우(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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