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소진여부가 문제된 미국의 ReDigi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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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소진여부가 문제된 미국의 ReDigi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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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3호 통권 제81호 (2019.05)
pp.95-10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의의
II. 판결의 개요
III. 판결의 평가 및 디지털 권리소진이론의검토

저자

신창환(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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