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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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표준, 표준화와 특허
II. 금지명령과 표준필수특허
III. FRAND 실시료 분쟁
IV. 비차별(ND: Non-Discrimination)
V. 경쟁법 집행과 경쟁법 당국의 지침
VI. 결론

저자

Jorge L. Contreras(University of Utah, S.J. Quinney College of Law, Salt Lake City, Utah, USA)
정재권(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법률사무소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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