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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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KCI 등재

Towards a more rational, justifiable and efficient regulation of Pornography -A Critical Note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3Do2911 Delivered on July 22, 2005-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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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5권 (2007.09)
pp.1-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키워드

음란물 음란성 청소년보호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예술성 선량한 성풍속 페미니즘 인격권 강간신화 헌법합치적 음란개념 Pornography obscenity freedom of expression feminism sexual moralism liberalism sexual agression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도2911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실관계]
  [사건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음란물죄의 보호법익
  III. 음란 개념의 명확성 여부
  IV. 음란물의 형사규제의 합리성 검토
  V. 결론 및 대안

저자

주승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Ju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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