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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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KCI 등재

Towards a more rational, justifiable and efficient regulation of Pornography -A Critical Note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3Do2911 Delivered on July 22, 2005-

주승희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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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5권 (2007.09)
pp.1-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키워드

음란물음란성청소년보호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예술성선량한 성풍속페미니즘인격권강간신화헌법합치적 음란개념Pornographyobscenityfreedom of expressionfeminismsexual moralismliberalismsexual agression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도2911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실관계]
  [사건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음란물죄의 보호법익
  III. 음란 개념의 명확성 여부
  IV. 음란물의 형사규제의 합리성 검토
  V. 결론 및 대안

저자

주승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Ju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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