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2006.5.1. 형사판례연구회발표)

심희기

논문 상세보기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2006.5.1. 형사판례연구회발표) KCI 등재

심희기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3942

서비스가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5권 (2007.09)
pp.1-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Ⅰ. 사안
Ⅱ. 재판요지(상고기각)
Ⅲ. 연구
  1.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녹화시설․녹화담당자
  2. ‘증거물 일반’의 파운데이션(foundation=authenticity)
  3. ‘참고인의 진술기재서’의 대용물
  4.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이익 충돌의 절충
  5. 개정성폭력법과 성폭력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제한
  6. 아동의 증언능력․CI와 성추행 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명력
  7. 결어

저자

심희기(연세대 법학부)

같은 권호 다른 논문